분양가 상한제 정의 및 분석. /쉽게 부동산 공부

우선 경제를 잘 모르는 초보자의 해석입니다.

제가 배운 지식을 최대한 쉽게 풀어봤습니다.

틀린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---

분양가 상한제란? - 건물을 새로 지어서 분양할 때, 특정 가격 이상은 올리지 마라.

취지 -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낮추기 위해서.

---

분양가 상한제는 택지비와 건축비에 건설업계의 적정 이윤을 더한 분양 가격을 산정한 뒤 그 가격 이하로 분양할 수 있도록 한 제도다. 분양가는 ‘택지비’와 국토부가 매년 두 차례 발표하는 ‘기본형 건축비(올해 3월 기준 3.3㎡당 633만 6000원)’에 가산비를 더해 결정한다. 가산비에 거품이 끼지 않도록 분양할 때 지자체의 분양가 심의위원회 승인도 거쳐야 한다. 국토교통부는 분양가 상한제 시행을 하면 아파트 분양 가격이 주변 단지 시세 대비 70∼80% 수준이 될 것으로 기대하고 있다.

---

요즘 발생중인 상황 예시 -

새로 아파트를 짓습니다.

주변 아파트의 시세는 15억 입니다.

새로 짓는 건물을 가치는 15억 정도가 되겠지요.

그런데,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새로 짓는 건물의 분양권은 8억입니다.

분양권에 당첨된 사람은 [15억 가치]를 [8억]에 구매한 것이지요.

=> 경쟁과열 = 로또 분양권 (ex. 300:1)

---

<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찬반>

찬성 이유 - 집값이 싸져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긴다. 주변 집값도 어느정도 떨어질것.

반대 이유 - 길게 봤을 때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. 부실공사 우려. 로또분양권.

- 구글링과 네이버.

---

 

 

[분양가 상한제]의 찬반 의견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.

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으나.

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토론을 통해 최선을 결과를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.

---

나름 편향되지 않게 정보를 습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.

최대한 객관적으로 생각해봤을 때

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상한제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.

경제를 잘 모르지만, 찬성측 의견이 타당하게 느껴지는 것이 안보입니다.. ㅠㅠ